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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원개발 집중 조사..."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산업부, 용역의뢰 내년 6월까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점검…"자원개발 위축되선 안돼"

김민준 기자minjun21@ekn.kr 2017.11.15 14:53:00

 

우스튜르트 가스화학 플랜트(UGCC)_1-horz

▲가스공사가 투자한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플랜트(왼쪽)와 수르길 가스전. 가스공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가스개발에 투자해 약 280억원의 첫 배당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산업부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 산업부는 최근 10년간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17조원에 이르는 자산손상을 입었다고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과거 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한 자원개발의 부실을 파헤치려는 것으로, 에너지자원 해외 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이 필수인 데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6월까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의 자원개발사업 실태는 기존에 만든 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 등이 담겨 있지만, 유가 등 변동성이 많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선정된 조사기관은 앞으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점검과 문제점 도출, 프로젝트별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공기업들의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공기업의 부채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규 투자제한과 사업매각 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의 취지는 앞으로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에너지공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016 해외자원개발 실태조사’를 보면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약 44조원을 투입해 16조원을 회수한 것이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208억6300만 달러를 투자, 46.2%에 달하는 96억36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가스공사는 총 120억4200만 달러를 투자해 34.5%인 40억93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32개 해외사업에 4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9.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자원개발 명목으로 귀중한 세금을 버리고 있다"며 "공기업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MB시절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산업부에 요구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3년마다 10년 단위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의 자원안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적이다. 선제적으로 에너지자원을 개발해야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민간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탐사·개발이 액화와 연계된 통합 프로젝트로, 가스매장량 확인 후 LNG 생산까지 5∼10년, 100억달러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돼 소수 메이저 기업들이 독점해 왔다. 뒤늦게 자원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로서는 수요처 확보가 시급하다.

또 다른 자원 전문가는 "70년대 1차 석유파동을 겪고 이명박정부 초반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며 MB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강조해 왔다"며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방만한 경영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자원개발을 조사한다며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아예 접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도 있듯, 이번에도 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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