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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최대 고난기는 IMF…양극화·비정규직 후유증"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11.14 16:48:31

 

▲추운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 11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 다수는 1997년 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가 소득 격차를 키우고 비정규직 문제를 증가시키는 등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환위기 발생 20주년을 계기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에 끼친 영향(복수 선택)을 묻자 응답자의 88.8%는 비정규직 문제 증가를 꼽았다.

외환위기는 공무원·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 경향을 낳았고(86.0%) 국민 간 소득 격차를 키웠으며(85.6%) 취업난을 심화시켰다(82.9%)는 반응도 이어졌다.

또 국민 개개인의 혜택을 저조하게 만들고(77.9%) 소비심리를 위축시켰으며(57.8%)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43.4%)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우선 소득 격차·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다.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0%였으며 이어 계약직·용역 등 비정규직 확대 26.3%, 생계형 창업 증가로 인한 영세 자영업 확대 6.9% 경제성장 둔화 5.6%, 기타 1.3%의 순이었다.

IMF 외환위기가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제고(24.5%)가 우선 꼽혔다.

또 절약하는 소비 문화 확산(23.1%), 기업 경영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22.7%),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14.4%),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6.9%),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6.8%) 등이 긍정적 효과로 거론됐다.

응답자의 59.7%는 IMF 외환위기가 당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8.0%에 그쳤다. 32.3%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응했다.

IMF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당시 직업을 기준으로 대학생이 68.9%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와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가 각각 67.2%, 62.5%로 뒤를 이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험하거나 느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복수 선택)에 응답자의 64.4%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라고 반응했다.

또 국가관에 대한 변화(57.5%), 취업방향 및 투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54.9%), 가정환경 및 삶의 질 변화(51.2%), 가정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49.0%), 직업여건 변화(40.9%) 본인·부모·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39.7%), 취업난(35.1%), 경제 문제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연기(17.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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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는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겪은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됐다.

응답자의 57.4%는 IMF 외환위기를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선택했으며 26.6%는 2010년대 저성장을 택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5.2%, 1970년대 석유파동 5.1%, 2006년 아파트 가격 폭등 4.2%, 2000년 IT 거품 붕괴 1.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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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는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을 선택한 응답자가 42.4%로 가장 많았다.

대량 실업이 생각난다는 답변은 25.4%였고 17.6%는 대기업·은행 등 기업의 파산 및 부도가 떠오른다고 답했다.

국가부도 및 환율 상승(10.8%), 범국가차원의 위기 극복 노력(2.1%)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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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묻자 36.6%가 외환보유고 관리·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부 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경유착의 경제구조와 부정부패 등 시스템 문제라는 답변은 32.8%였고 과잉투자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5.3%였다.

국제금융 쇼크 발생과 취약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국제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응답자는 7.9%였고 과소비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6.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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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으로는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단합(54.4%)이 우선 꼽혔고 이어 구조조정·공공개혁(15.2%),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15.0%), 소비절약 등 고통분담(9.1%), 외환보유고 증대 등 외환 부문 강화 노력(5.0%) 등의 순이었다.

외환위기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31.1%), 새로운 성장 동력(4차산업 등) 발굴 등 경쟁력 제고(19.2%)라는 답변이 나왔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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