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재개키로 한 신고리 5·6호기 얘기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할 것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의 재고다.
현 정부를 제외하고 과거 어떤 정부도 탈원전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친원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원자력의 기술자립과 육성에 긍정적이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의 시동을 건 이유는 안전성이다. 경주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소설 같은 영화 한 편이 여기에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에 의해 원전사고 발생은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진도 4.0이면 자동으로 원전이 가동이 즉각 중지 되도록 설계돼 발전소가 멈추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해일에 의한 파도 높이가 방파제보다 약 5미터 높아 발전소를 덮친 것으로 원자로를 냉각시켜야 할 비상전원이 모두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원전은 월등한 경제성으로, 산업의 동력원의 역할은 물론 산업으로까지 성장한 효자 에너지원이다. 연평균 1600억 달러 이상을 석탄과 석유 가스 수입에 쓰고 있지만 원전연료 수입비는 고작 8억 달러에 불과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원전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교 대상은 다름 아니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은 원전 인프라가 무너져 부품을 대부분 한국 등 외국에서 조달하니 비쌀 수밖에 없고, 태양광발전의 효율 등 여건이 좋다. 그러나 한국은 태양광발전의 효율이 겨우 15% 정도이고, 토지가 비싸고 부지 확보도 어려워 단가가 태양광발전은 원전 3배로 비싸다. 140만kW급의 원전1기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1900개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 대로 전력 전체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다.
가스발전도 원전보다 연료비가 3배나 비싸다.
환경단체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으로 탈 원전을 선언할 때도 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탈 원전을 제일먼저 선언한 스웨덴은 원전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해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있다. 독일도 탈 원전 이후 집중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 엄청난 초기 설치비를 투자해 원전 9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설치했으나 투자 회수를 못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다.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다. 특히 기후에 의해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예측치의 10%도 미치지 못할 때는 외국에서 전기를 많이 공급 받아야 하고, 초과 발전되어 남아돌 때는 외국에 덤핑이라도 판매해야 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접국의 불만이 말이 아니다. 인접국의 자체 전력회사 운영을 파단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양사업이라 하지만 세계에서 원전 신규발주는 약 60여기, 계획 중인 것이 약 160여기, 검토 중인 것이 380여기가 된다. 원전을 소유한 31개국 중에서 설계, 제조, 건설 및 운영을 순전히 자기기술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도 그 국가 발전은 언제나 과학이 뒷밭침해 왔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을 거쳐 이제는 원자력이 그 뒤를 뒷밭침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서로의 보완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각 에너지원을 고루 다원화하면서 환경과 에너지수급에 걸맞은 에너지믹스를 고려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탈 원전의 탈을 벗어버리고 에너지믹스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