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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들 구속연장에 통곡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10.13 18:22:36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외쳤다.

지난 10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소속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폴리스라인을 넘어뜨려 깃대로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태극기로 카메라를 가리거나 취재진을 향해 대형 스티로폼을 휘두르며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리더격 인사들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돌려보냈을 때부터 이미 예상하던 일"이라며 "긴 싸움을 해야 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만류하자 분위기는 다소 진정됐다.

구명총연합은 오후 5시 40분께 공식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포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자리에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거나,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소리쳤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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