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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 수첩] 美 전방위 통상압박, "한국을 북한 지원국으로 인식"하며 정조준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10.11 15:56:44

 

▲윤성필 정경팀장


10일간의 긴 연휴기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선 "헉~이런"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내 한 언론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때문에 한미FTA를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보도해 큰 파장을 불렀다.     

우리로 치면 경제부총리인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장소에서 작심하고 "한미 FTA폐기는 북핵 같은 정치문제"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백악관의 현 시각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일 (현지시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FTA 폐기’를 협상 전술이라고 폄하하다가, 막상 미국이 진짜 ‘폐기카드’를 들고 나오자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입장이 궁색해지자, 청와대가 나서 "추진에 합의한 수준"이라며 변명했지만, 당혹함이 역력했다.   

악재는 또 터졌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 오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국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만일 한미FTA가 재개정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FTA 맺고 있는 총 52개 국가들이 전부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 EU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 만일 미국이 올 연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라도 하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미국은 북핵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나?    

사실 FTA는 미국이 한국에 준 일종의 선물에 가깝다. 미국의 전체 경제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6%~0.7% 정도다.  
즉 미국의 19조 달러 대비 한국은 1200억달러 정도니 미국입장에선 한미 FTA가 심각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결국 한미 FTA는 정치게임이다. 동맹여부에 따라 FTA조건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북한지원국으로 인식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할수 있는 이면에는 , 틈만나면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려하고, 대북 군사적 옵션에 "절대 반대"만을 외치는 '남한'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까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마당에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김정은의 오만을 더더욱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대북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가 일찍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일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애써 무시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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