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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오산업, 정책감사 대상 되면 안돼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10.09 12:28:51

 
(10일자 기고) [기고] 바이오 산업육성, 정책감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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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난 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 산업을 152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생명공학 분야가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과학정통부의 의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 계획이 단지 홍보용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과학정통부는 매 10년마다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과 보완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 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R&D지원으로 바이오 기술강국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우선, 참여정부시절 정부의 대대적인 R&D지원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했던 황우석 박사의 현주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언제부턴가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다. 즉, 정부지원으로 추진되었던 R&D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감사원이나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거액을 투자하고도 외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최근 줄기세포에 관한한 일본이 우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과학정통부가 발표한 대로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먹거리 산업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는 투자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를 감당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주도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는 정책당국의 노력은 물론이고 인내가 필요하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미 각 의원들은 회계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인들까지 대량으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이미 1987년 국정감사제도가 부활한 이후부터 관행상 있어 왔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존의 생산방식은 물론이고 소비방식, 판매방식, 기술개발방식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지원에 의한 기술개발방식 역시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 방식이 30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고, 이에 대한 감사 역시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번 과학정통부가 발표한 바이오 산업 육성계획은 사실상 그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첨단 기술의 문제는 첨단 기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부 R&D 사업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사법부 역시 이에 전혀 개입하는 않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보았듯이 첨단기술문제 역시 여전히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감사란 실패한 국책 R&D에 대한 문책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야 이번 과학정통부가 발표한 바이오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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