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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성장론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10.09 12:30:08

 
[기고] 혁신성장론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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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정권의 기업정책이 특히 친기업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면서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규제혁파의 목소리를 높였던 점은 기억에 남는다. 큰 실효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띄웠다.

그 일환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제정했다. 당시 야당인 더민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면서 ‘반의 반쪽법’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로 기업활력에 기여했다.

기업들은 새 정권을 환영하면서도 긴장했다. 정권의 기조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면서 양극화해소를 중요한 국정의 목표로 삼았고,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덤터기를 쓴 대기업은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온 나라가 기업 때리기에 올인(all-in)하고 기업 체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만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는 인위적 임금상승→소비촉진→투자증가→생산증가의 선순환이 된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그러나 임금상승→소비촉진부터 그럴듯하지 않다. 버는 대로 다 쓴다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지만,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먼(Friedman)은 "사람은 그때그때의 소득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소득을 고려해 소비한다"는 명제를 증명했다.

소비촉진→투자증가도 의문이다. 투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한다. 오히려 인위적 임금상승→노동비용상승→순익감소→투자위축→노동수요감소→실업증가→경제성장후퇴의 악순환 논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세계 어디에도 성공사례가 없다. 인위적 임금상승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세상에 못사는 국가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라는 통신비 인하조치를 밀어붙인다. 법률에 근거 없이 여론에 밀린 정책이라는 비판도 아랑곳없다.

아예 한 술 더 떠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통신기업을 키우지 못한다면 다가올 4차산업 대비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근시안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에선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 된다. 한국 자영업자 수는 2016년 기준 560만인데, 전체 산업의 31.2%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보다 알바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을과 을의 전쟁이다. 양극화해소는 불가능하고 영세사업자의 폐업과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직의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최근 여당 원내대표도 "자영업자의 21%는 월 매출 100만원도 안되며, 10명중 7명은 3년도 못 버티고 폐업할 정도"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기금 3조원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은 땜질처방일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조가 아니라 15조원의 추가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벌써 이달(9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외식업체 76%가 감원했거나 할 예정이라 한다.

파리바케트 사건의 경우 가맹점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이해되겠지만 가맹본부가 본사 직원 총수보다 많은 제빵사를 직접고용해 각 가맹점에 파견하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아 보인다.

그런다고 동네빵집이 살아날 것인가? 소설은 재미있어야 하고 빵은 맛있어야 한다. 맛없는 빵은 아무도 사먹지 않는다. 프랑스 파리에 한국 빵을 수출할 일도 없어진다.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도 문제이다. 오락가락 판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곳만 115건이고, 공기업도 45건이 걸려 있다. 이뿐 아니다.

임금삭감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집단국 신설, 기업사회적책임 공시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끝이 없다.

다행히 경제부총리의 혁신성장론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보완책으로 내용을 정비해 곧 선보일 듯하다. 환영하면서도 혁신성장론이 보완이 아닌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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