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개혁기조가 국민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그 중심이다. 건설을 재개하자는 측이 크게 반발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바탕을 두고 공론화조직을 발족시켜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말이 많다. 어찌 됐든 10월 20일이면 결판이 난다.
그러나 그동안 2개월 이상 공론화조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론조사나 수행내용이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론화(Publicity)는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현재에 처한 사실을 바르게 널리 알리고 그 결과를 국민 판단의 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신정부는 정부의 목적에 맞도록 틀에 맞게 집어넣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탈원전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그리고 먼저 탈 원전을 실행하고 있지만 목적대로 되지 않는 스웨덴, 모두가 20년 이상 오랜 시간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하여 국민투표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는 관련 과학기술자, 현지 주민, 이해당사자 등은 모두 배제되고 진행되는 것이니 실제 목적에 걸맞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어떻든 공론화 결과가 발표될 터인데 만의 하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면 정말 큰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공정이 약 30% 진척되어 약 2조 6000억원이 집행되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까지 합하면 약 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고 나아가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을 해체해야 하는 작업도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뿐인가? 2만여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그에 딸린 가족의 어려움은 어떨 것이며 원자력의 산업인프라가 붕괴되어 조직이 흩어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우리나라 기술로 최고로 안전성을 높인 원전모델의 하나이다. 만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개발된 신고리 5·6호기는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신정부는 경주에 발생한 규모 5.8지진과 지진에 관련하여 탈 원전을 주장하지만 세계 원전 운전 역사상 지진에 의해 원전사고는 한건도 없다. 진도 4.0의 이상이 되면 원전은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육지로부터 150킬로미터 바다 가운데서 발생한 대진진에 의한 해일에 의해 15미터의 파도 높이가 방파제를 넘어 원전에 침투되어 비상발전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해일에 의한 사고이었다. 물론 당시의 후쿠시마원전은 운전이 자동 정지되어 있었다.
신고리 5·6호기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원자력살리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9월 27일엔 광화문에서 대규모집회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국민운동본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몇 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열심히 현지의 사정을 알려 왔지만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자 하는 충정도 알아줘야 할 것 같다. 오로지 원자력을 사랑 하는 마음과 원자력 기술이 국내 에너지자원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하고 세계 속의 한국 원자력기술이 수출산업의 효자로 거듭나기를 고대해 본다. 그 갈림길은 바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재개를 공론화조사와 정부가 확정시키는 발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