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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서 '정보 은폐' 의혹..."단체교섭 해태로 판단"

현대重 노조 "사측이 수주물량, 선박건조표 등 정보 비공개로 임단협 지체되고 있다" 증언

송진우 기자sjw@ekn.kr 2017.09.25 15:46:5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연합)


현대중공업이 2016년도부터 노동조합에 단체협상과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타결되지 않고 있는 임단협과 최근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공감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로 사측의 정보 미제공을 꼽았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일방이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 등을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돼 있어, 사측의 행위를 단체교섭 해태·회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교섭에 필요한 수주 및 선박건조 물량, 계획표 등의 자료를 노조 측에 전하지 않고 있다. 노사가 임단협을 비롯한 단체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료 제공이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2017년 임단협을 두고 교섭을 펼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최근 사측이 일감 부족을 이유로 구조조정, 순환휴직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조 측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구조조정과 휴직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이 해결되지 않은 뒤부터 회사에서 임금대장, 물량 및 건조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끊고 있다"며 "자료와 추후 선박 건조표를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휴일근무자, 주말간 식당 이용 인원수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측은 "선박건조표는 대외비 문건으로 규정돼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거 노조에서 외부로 유출한 사례가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작년 같은 경우, 교섭상에서는 안 줬지만 선박 건조표를 간사 선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6년도 이후에도 정보 제공이 지속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실무교섭위원은 사측이 실무자 혹은 간사를 통해서 외부 유출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100% 신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으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려 했었다. 사측이 경영·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합과 선을 그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적으로 경영진에서만 판단하는 자료라 신빙성이 없다"며 "평소 회사가 차후 수주 및 물량 관계에 대해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단협상 근거 조항 112조(자료제출)에 따르면 일방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자료 중 기밀사항이 있을 시 기밀을 쌍방이 준수해야 한다. 제8조(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2항에서도 회사는 분기별 조합원의 각종 임금현황 및 기초자료를 조합이 요청할 시 조합에 적기에 제공한다고 기재돼 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 경우, 법리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해태를 주장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자료가 기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거니와 기밀을 유출했다면 행위자를 찾아 징계요청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측의 정보 미제공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진행 중인 인력 구조조정 및 교육·순환휴직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경남 S&T중공업 사업장에서도 회사가 평균임금 70% 지급 조건으로 휴업을 단행했으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시, 잔업 감소에 따른 임금지급도 문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휴직 돌입에 반발, 조합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사측이 휴업으로 처리하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휴직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정해져 있는 휴업은 회사의 인사 명령으로 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일부터 개인 동의서를 받아 조선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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