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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산자중기위, 한전 '신재생' 참여 '전기사업법 개정' 심의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9.20 16:21:19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률 심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인 법률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손금주)는 20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제 1차 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고 있다.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검토 해왔다. 산업부도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전제로 발의된 법안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 중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뒷줄 왼쪽)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표발의를 했지만, 공동서명한 한 의원이 서명철회를 선언해 발의가 취소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소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계획을 주기적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역시 한전의 발전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안이다. 

손 의원 측은 오는 11월 경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법안에 심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한전의 발전사업을 참여를 심의하는 법안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가 유일하다.  

홍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1일 제안해 같은 해 12월 22일 산자중기 전체회의에 상정, 올해 2월에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뤄졌다.  

홍 의원은 당시 소위원회에서 "한전이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화석에너지 발전을 다시 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국한해 한전의 노하우나 자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경쟁력이나 시장 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미 판매사업뿐만 아니라 송전망·배전망의 건설·운영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참여하는 경우,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배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규모의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정부기관의 직접 발의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원이 발의한 것을 심사까지 밀어붙여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부담이 덜하다"며 이번 법안심사 상정과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표시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소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2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또는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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