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8·2부동산대책, 9·5추가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10월 이후 8·2대책 관련 내용이 본격 시행되면 지금의 분위기는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10월에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어 대출 규제 등의 수위도 한 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부동산시장 훈풍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당장의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 보다는 장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남 분양 ‘청약불패’, 잠실5단지 여파 재건축 ‘깜짝 상승’…10월 이후는?
▲지난 8일 개관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8·2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분양에 나섰지만 평균 40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사진=삼성물산) |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8·2대책 이후 강남에서 처음 GS건설이 분양에 나선 신반포6차 재건축 아파트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평균 16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삼성물산이 개포시영을 재건축해 선보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평균 40대1로 1순위 마감하며 ‘강남불패’의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지만, 분양가가 낮아진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감에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자들이 더욱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잠실5단지 뿐 아니라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값도 반등하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8·2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10월에 대출강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대책이 나올 예정이라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지 알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2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8·2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를 가수요들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 통과 여파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있다. 법이 시행된 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금보다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서울의 경우 국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들 호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그외 일반아파트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8·2대책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10월 대책 주목…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가능성
잇따른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는 모두 나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외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지적인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정부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못박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 당장 새로 꺼낼 카드는 없어보인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층수제한, 용적률 등은 유지한 채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영구 임대주택 수를 늘려 공급량을 늘리는 등 현실감 있게 지역별·계층별 맞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