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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약하다"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09.14 16:35:57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분야<YONHAP NO-3739>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저출산, 자살, 4차 산업,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 대책과 청년 실업 해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대가 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픈 부분을 지적했다"면서도 일자리 대책과 부동산 대책등에 대해선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일자리 대책은 올해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자체가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에 비해 더욱 종합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음 차례로 질문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BBK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BBK와 관련해 가짜 편지 사건이 있는데 새로운 단서를 보여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를 하겠습니다’라며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중략) 가짜 편지 검찰청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박 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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