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독]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촉구 결의안’ 오는 18일 산자위 상정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9.14 16:09:04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5,6호기 현장 모습 (사진=연합)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된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종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결의안이 18일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위 관계자는 "결의안도 일반적인 법률안과 똑같이 소위원회인 ‘법률안 소위원회’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며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산자위 법률 소위 위원장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수군)인 데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위원장을 맡고 있어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를 낙관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사실상 국회차원의 반대이므로 정부로서도 손을 안 들어 줄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동의한 부결에서 보듯 야권내의 밀월감이 높고, 신고리 원전의 경우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아 막상 본회의에 들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된 결의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원 결의하고 무게 경중이 다르다" 며 "이 문제를 다른 야당과 협조해 국회 차원의 문제로 다룰 생각"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이채익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울산 남구갑)도 상임위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른바 탈원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산자위는 기존에 제출된 ‘탈원전 법안’과 ‘공론화 중지 결의안’을 포함한 ‘탈원전 방지법’이 충돌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했다. 결의안을 받은 국회 의안과는 다음날인 19일 산자위에 회부한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개천절·추석·한글날, 10월 황금연휴 완.전.정.복...우리가 몰랐던 국경일의 뒷이야기들
[카드뉴스] 개천절·추석·한글날, 10월 황금연휴 완.전.정.복...우리가 몰랐던 국경일의 뒷이야기들 [카드뉴스] 다 된 가을에 미세먼지 뿌리기!...천고마비는 옛말, 미세먼지의 계절 '가을' [카드뉴스] [카드뉴스]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프로젝트 [카드뉴스] 조선시대에도 냥덕들은 있었다!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