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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종업원 변호인 접견거부’ 항소심 각하..“즉시 항고할 것”

이유민 기자yumin@ekn.kr 2017.09.14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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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가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국정원장이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사진=연합 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 항소심이 각하됐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각하 선고를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을 각하했다.

민변은 지난해 4월, 북한 해외 식당에서 일하던 여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국정원 측의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윤성원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이미 각하한 사건이다. 이상이다" 라며 간결한 판결 선고를 내렸다.

이에 원고 측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각하 결정을 ‘이미’했다고 말한 재판부의 판결은 엉뚱한 소리"라며 "법리상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송 지연의 목적 등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소송이 각하되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각하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재판부의 말처럼 ‘이미’ 각하를 했다면 원고 측 변호인들에게 결정문 같은 것이 왔어야하는 건데 아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종업원 12명에 대한 관리에 손을 이미 뗐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 공동체기반 조성국장과 경찰청 보안국장을 차례로 만나본 결과 아직도 국정원이 특별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그 증인신청 마저 전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천낙붕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역시 "지난 재판 때는 재판부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종업원을 몇 명 증인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인정했다"면서도 "이후 그 다음 재판기일에는 말을 바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국정원이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정원이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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