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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15일부터 시행…잔여 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 면제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내달 출범 유력…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나서기도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9.14 15:35:39

 
알뜰폰만 '고객뺏기’ 현상<YONHAP NO-4178>

▲시민이 휴대폰을 보며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

'알뜰폰' 먼저 만난 방통위원장<YONHAP NO-2259>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달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알뜰통신 사업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다음 달 본격 가동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에 따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기로 했다. 또한 출범 시기는 10월이 유력하며,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의 전문가가 100일 간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논의기구는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연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이 구분되는 제도다.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연내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은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바꾸는 등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알뜰폰 업계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이통사-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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