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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처리…‘또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선택은?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4 14:46:51

 


질의 듣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YONHAP NO-3767>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또 다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거듭 내세우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 지금 당장 인준 여부를 점치기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등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인준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회복이다.

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냉각될 대로 냉각된 양당 관계부터 정리돼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끝에 국민의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당에 대해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말했다.

그는 추 대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사법개혁과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법원 전체의 폭넓은 내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찬반 분포가 엇비슷하다는 관측과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혼재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변수로 작용,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설’일 뿐이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냉랭해지자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문제를 박 후보자와 김이수 전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문제가) 박 후보자 처리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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