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주요이슈' 포럼

▲13일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대전에서 개최한 원정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탈원전 탈석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대전 TBC테크비즈센터에서 개최한 제 28회 원정포럼에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에 맞춰 정부나 전문가들이 움직인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후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홍승우 성균관대 교수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기반에 깔리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과학자로서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또 이기우 전 원장은 "‘단계적 원전제로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대안마련까지 중장기의 신에너지공급방안 로드맵이 속히 마련되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에너지 보급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규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역시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에너지효율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전자신문 부국장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신재생이 에너지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진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단계적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축소 및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요 관리 획기적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획기적 확대, 제도 개선 △전력시장 동향 분석 및 적기 대응 △가스발전 확대에 대비한 조치 이행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적 역할 증대 등을 꼽았다.

▲13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요이슈’를 다룬 포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