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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금융당국 대부광고 규제 효과 기대해본다

금융부 이주협 기자

이주협 기자jobkid@ekn.kr 2017.09.14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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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모씨는 TV 시청 중 C대부업체 광고에 등장하는 ‘신규 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문구를 봤다. 이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해 며칠간 빠듯한 생활을 하다 C대부업체에 전화해 ‘무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2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다음달 생활비로 30일 내에 대출금 200만원을 갚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한도 축소’ 통보를 받았으며 몇 달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문제로 최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없다는 당황스런 사실을 알았다.

금융당국은 앞서 얘기한 사례가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 등의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와 대비해 30% 자율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가 대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검토해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를 제한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광고를 연속적으로 송출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광고가 대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주입해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다고 내다본 것이다.

현재 대부광고는 이자율 등 제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 상호와 내용상 표기사항의 글자크기, 최소 노출 시간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평일에 오전 7~9시·오후 1시~10시, 휴일에 오전 7시~오후 10시 등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 협회에서도 대부광고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건별 규제 차원에서 사전 자율심의 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광고는 소비대중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존재를 알려 판매를 촉진하는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하나의 소통행위다. 이 소통의 일부분을 제약한다고 빚 권하는 사회를 뿌리뽑고 1400조원 가계부채 시대를 일정 가량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기간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가계대출을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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