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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탈원전' 공방..."원전 말살 안돼"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정책도 도마위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09.13 16:22:57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복지정책 등에 대한 야당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원전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며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용 후 핵연료’ 폐기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 중인 원전(신고리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에 투입된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과 민간발전협회 9개 석탄발전의 공사비 등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만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진과 원전이 무슨 연관이 있냐. 에너지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더 발전해야 한다"며 "원전 말살 정책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소는)구분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원전 2기가 영국에 수주됐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법대로 할 것"이라거나 "민주주의 비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 총리는 "탈원전 정책은 60년의 장기 정책으로 갈등을 조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복지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케인즈 이론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이는 불황 타개책이지 성장에 적합한 이론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장을 강조하면 정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불황 타개책에 적합한 이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상 대응에는 적합하다"며 "특정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정책을 펴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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