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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소환만은 막자"...재계 국감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

최용선 기자cys4677@ekn.kr 2017.09.14 17:25:57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오는 10월 12일 시작되는 2017 국정감사는 재벌개혁, 갑질 논란 이슈 등과 맞물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 대한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최근 통상임금 확대 논란과 최저임금 상향 조정, 잇단 파업 움직임, 북핵 위기,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적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로서는 국감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영에 힘써야 할 재계 총수들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또다시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불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가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20대 첫 국정감사에서는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출석을 요구받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내몰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증인으로 대거 출석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기업 군에서는 통상임금 문제와 부실시공 문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부영그룹의 오너 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총수들도 대거 불려나올 전망이다. 현재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논란,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의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면세점 최고경영자들의 증인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매년 국감의 단골메뉴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보호 이슈 이외에도 햄버거병과 살출제 계란 등 먹거리 파동,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과 관련된 기업들 역시 오너 및 CEO들의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통행세 논란, 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이 벌어진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맥도날드,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대형마트 3사 등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감의 증인신청 명단은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가맹업계 등 소비자 관련 기업, 통신산업과 영화산업 등 독과점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불법하도급거래 등을 지적받은 기업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까지 총수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오면 민감한 질의에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게 돼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기업 대관담당은 "오너가 국감에 나서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상상황"이라며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총수와 사장단의 국회 출석 여부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오너와 CEO 등을 불러 호통을 치거나 한두 마디 듣기 위해 장시간 대기 시켜 놓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하루종일 국감장에 대기했지만, 정작 질의응답 시간은 짧거나 아예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묻지마 증인채택’, ‘군기잡기식 기업 CEO 호출’ 등 ‘국감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돼 대외 신인도나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유·무형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국회가 증인신청 절차를 변경했지만 그래도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법을 개정, 그동안 여야 합의로 이뤄졌던 증인신청 절차를 바꿨다. 이 때문에 올해는 증인신청 실명제를 시행,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증인신청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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