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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전략지원 어떻게?

에너지재단, 문 정부 내년 사업 앞서 추석 전 9월 이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우선 추진

여영래 기자yryeo@ekn.kr 2017.09.14 00:07:14

 
영양군-에너지재단 업무협약

▲지난 6일 한국에너지재단 회의실에서 에너지재단 우중본 사무총장(왼쪽서 다섯번째)과 경북 영양군 권영택 군수(오른쪽서 세번째)가 전략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전남·경북 등 취약 지자체 향후 3년 걸쳐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간 600가구 3년간 총 1800가구 대상…3지역 연 200가구수  달해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전남, 경북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3년에 걸쳐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재단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연간 600가구씩 3년간 총 1800가구(3지역, 연 200가구 규모)에 이른다.

그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게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지역인 전남 고흥군(박병종 군수), 경북 영양군(권영택 군수), 강원도 인제군(이순선 군수) 등의 복지 사각지대의 모든 에너지빈곤 가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27.35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대비 사업대상 가구 수>
                                                                                        (단위= 수)
구분 인구수(기준) 사업대상가구수 기 추진 가구수 재정자립도
군 평균 - - - 군(27.35) 도(34.13)
고흥군(전남) 67,114(‘17.07) 5,700 96 고흥(12.82) 전남(26.23)
영양군(경북) 17,582(‘17.08) 1,048 37 영양(13.63) 경북(32.66)
인제군(강원) 32,759(‘16.12) 5,876 75 인제(12.03) 강원(29.07)
※전국평균 53.68, 도 평균(경기 제외) 34.13, 군 평균 27.3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7)

에너지재단은 고흥군, 영양군 등과는 지난 6일, 인제군과는 지난 8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대상가구의 전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금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인 초록건설(고흥군), 한국주택진단협동조합경북(영양군), 두레건축(인제군) 등을 통해 의향조사와 방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고흥군 박병종 군수는 "고흥지역이 고령층 저소득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효율개선사업이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영양군 권영택 군수는 "이번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난방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에너지복지에 한걸음 다가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인제군 이순선 군수는 "정부 차원의 전략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재단의 전략적 지원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우선 발굴, 지원함으로써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자체 기존의 자체 복지사업과 연계 추진도 가능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사업,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의 지자체 사업과 단열 창호 보일러교체 등의 에너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와 함께 에너지재단은 도서 산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이유로 조사를 비롯한 자재수급과 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중본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략적 지원 등을 통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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