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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금융당국, '공룡' GA 이렇게 둘 건가

금융부 복현명 기자

복현명 기자hmbok@ekn.kr 2017.09.13 07:49:41

 
증명사진

최근 보험업계에서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공룡이 되고 있어 원수보험사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GA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다.

한 보험업계 종사자는 기자에게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GA가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전체 원수보험료에서의 GA채널의 비중은 43.61%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 54.07%, KB손해보험 52.71%, 메리츠화재 52.71% 등 3대 손보사의 보험료 절반 이상이 GA채널을 통해 매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GA가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소속설계사가 500명 이사인 대형 GA가 7곳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53개로 급증했다. 또 GA소속 보험설계사도 같은기간 39만8097명에서 40만5087명으로 늘었다.

GA가 커지면 보험사는 높은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자사 설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또 GA가 보험사 상품 판매를 대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구조기 때문에 GA는 보험사 상품을 많이 팔아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나 수당을 챙기고 있다. 이에 GA가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마케팅을 조장해서라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인 셈이다. GA채널을 무시하자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모른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GA가 커지자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마케팅이나 불완전판매를 하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보험사가 GA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입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GA소속 설계사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GA채널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을 좌우할 정도로 소위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GA는 경영현황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다.

또 수수료 모집을 위주로 하는 GA는 자체 설계사 양성보다는 타 보험사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스카웃 해 고아계약을 양산시킬 우려가 높다. 불완전판매를 야기해 정작 보험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이 발전하려면 원수보험사와 GA간의 건강한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 GA에 대한 미미한 법적 강제력과 수수료 장사에 혈안이 된 GA를 가만히 둔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보험가입자들 몫이다. GA가 이미 급성장해 보험업계 공룡이 됐는데 보험설계사만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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