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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NG 리스크와 해소 방안)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본지가 주최한 ‘신기후체제와 LNG 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했다"며 "또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새정부가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2019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또 "새정부는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확대를 위해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와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탈석탄·탈원전을 한다면 신재생으로 감소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 또 천연가스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매자 우호적인 시장상황이 형성되어야 하고,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류를 기반으로 하는 상류전 참여(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남북러 파이프라인, 한중러 파이프라인 등), 미국 셰일가스의 적정 비율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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