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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산 여중생·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박상기 법무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김상지 기자ksj93@ekn.kr 2017.09.06 17:33:11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강릉에서도 중고생이 또래 학생을 폭행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년법 강화만이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권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소년 범죄자 연령은 어려지고 있고 범죄행위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죠. 소년법이 시대에 맞춰 손질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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