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정해달라" 소송에 ‘임차인측 청구 기각’

신보훈 기자 bbang@ekn.kr 2017.09.05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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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일가 등 ‘한남더힐’ 임차인 100여 세대와 단지 시행사 ‘한스자람’의 1년 8개월간 법정공방이 ‘임차인측 청구 기각’으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했다.

일부 임차인의 경우 ‘법원감정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했지만 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평균이 아닌 ‘법원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소송 참여 100여 세대는 이번 판결로 항소, 퇴거, 분양전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퇴거가 예상되는 전용 215㎡, 246㎡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엠앤디 관계자는 "사전예약신청자 수가 이미 해당 타입 소송세대의 2배수를 돌파했다"며 "한남동 개발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주거만족과 투자안정성 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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