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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울뿐인 금감원 소액해외송금 등록제...실제 업무는 '불가능'

非금융회사에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 창출 취지 어긋나

송진우 기자sjw@ekn.kr 2017.08.29 16:23:3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소액해외송금 업체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이 필수인데, 정작 고객 정보를 소액 송금업자와 공유할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API)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액해외송금업 심사를 통과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당장 제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소규모 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힘들 뿐 아니라 은행권 API를 통해 정보 제공을 받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소액 송금업자가 해외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최초 거래 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실명과 최초 거래자가 일치한다면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럴 경우,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은행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받아야 하지만 데이터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은행권 API가 아직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고객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도 구축 및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라며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즉, 이들 업체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까지 4개월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5개 회사가 신청해서 그 중 제일 낫다고 판명난 2개 업체가 등록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은행들이 ‘아직 못 믿겠다’는 식으로 금융망을 안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규모 은행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조차 힘든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정보제공 의무, 외국협력업자 증빙 등 규제는 많이 적용하면서 사업에 필수적인 고객 정보 제공에는 뒷전이다"라며 "그간 해외송금업 시장을 독점해온 16개 시중은행의 ‘카르텔’을 새삼 깨닫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독자형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에게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보다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은행만이 가능한 서비스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한 16개 은행이 운영하던 은행업 중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비금융회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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