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에너지 View] ‘재생에너지 혁명’은 장밋빛 미래인가?

자원빈국 韓 '발등에 불'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8.29 15:08:46

 

▲(자료=에너지경제신문DB)



지난 20세기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 확보 전쟁의 시대였다. 이제 전기차·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혁명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에너지업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안정한 정세의 중동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안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듯 재생에너지 혁명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며, 지정학적 취약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992년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석유에서 태양광 전기차로의 전환이 중동에서 아프리카나 중국, 러시아 등으로 카르텔을 옮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다. 

이와 관련 닉 커닝엄 오일프라이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석유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휘둘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역시 새로운 공급망의 취약성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의 캐네디스쿨, 컬럼비아 대학의 국제 에너지 정책 센터, 노르웨이 국제 문제연구소는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이 확산되면서 일어날 세 가지 지정학적 문제를 제시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돼 흔히 ‘녹생 광물’로 불리는 원자재들은 정세가 불안정한 소수의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일례로 세계 코발트 중 절반 이상은 콩고공화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리튬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 3국에 몰려있다.

clip20170828100335

▲(표=LG경제연구원)


전세계 희토류 광물은 99% 중국에서 채굴되고, 핵심 희토류 자원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희토류의 대표 광물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자동차·풍력발전 모터에서부터 스마트폰 등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중요 부품으로 희토류 자석이 들어가는 등 대체제가 없는 휘귀 금속이다. 

이 때문에 ‘녹색 광물’에서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다를 바 없는 카르텔이 형성돼 중국의 입김에 가격이 수시로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금융과 기술 분야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해결방안이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문제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아닌 기술인만큼, 기술 이전·특허권·반덤핑 등에서 치열한 갈등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국부펀드나 국영석유기업 등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금이 사용되는 지 직접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커닝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혁명이 세계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향후 변모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커닝엄 연구원은 "아직 재생에너지 혁명의 시작점인 상황이라 변화를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원자재와 희토류 광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자원부국들이 ‘자원의 저주’를 겪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콩고에 코발트 수요 급증으로 엄청난 자본이 밀려들고 정부는 ‘뜻밖의 횡재’를 반기겠지만, 극심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의 저주’는 최근 국가 붕괴 위기까지 치달은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콩고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표=LG경제연구원)


산유국들의 붕괴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원유수출에 국가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막대한 ‘오일 머니’로 전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산유국들은 2014년 유가 폭락 이후 재정난에 빠졌다. 고점 대비 절반에 불과한 국제유가에 최대 원유수출국 사우디는 수십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했고, 구멍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채권시장에 진출했다.  

사우디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더미에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붕괴 직전 상태다. 

물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많은 이점이 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일자리, 기술 혁명, 저렴한 에너지, 에너지 접근성 향상 등 재생에너지 혁명에는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장점이 있다"면서도 "자원이나 기술이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석유 등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분포할 것"으로 경고했다. 

보고서가 지적했듯 재생에너지 혁명의 결과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가령,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설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송전망 시스템 개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 먼저, 태양광 풍력 발전 중심의 사회에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송전망에 힘입어 상호연결성이 증대되고 분쟁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오프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의 확산으로 많은 국가들이 호전적이거나, 최소한 독립적인 행보를 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만약 EU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서구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도 한층 강화됐을 것이란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국가적 결속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국가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 경제적으로나 인프라 면에서 묶여 있는 공동체의 끈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커닝엄 연구원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없는 흐름이 됐고 재생에너지의 이점이 기념비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태양광, 전기차 등에 상존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커닝엄이 제기한 문제는 천연광석의 9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 한 에너지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시대라고 해도 녹색 광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 같은 자원 부국의 헛기침 한번에도 가시밭길 걷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서 관련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거나, 제품 생산시설을 자원 부국 현지에 세울 수밖에 없게 돼서 그 나라의 고용률만 높여 주게 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중국 전기차 시장처럼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만 생산시설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유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내수 진작 국내 고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원 수출로 얻은 부(富)가 공정한 분배로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계층이 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의 급증이 발생하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가운데,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시위 등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개천절·추석·한글날, 10월 황금연휴 완.전.정.복...우리가 몰랐던 국경일의 뒷이야기들
[카드뉴스] 개천절·추석·한글날, 10월 황금연휴 완.전.정.복...우리가 몰랐던 국경일의 뒷이야기들 [카드뉴스] 다 된 가을에 미세먼지 뿌리기!...천고마비는 옛말, 미세먼지의 계절 '가을' [카드뉴스] [카드뉴스]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프로젝트 [카드뉴스] 조선시대에도 냥덕들은 있었다!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