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출범이후 100일을 맞이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 안으로는 업계끼리의 경쟁을 피할 수 없었고 밖으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대리납부 등의 문 정부의 정책에 수익 감소를 각오해야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카드 결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시작했다. 이에 카드사들이 비상등을 켰다. 금융당국의 카드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경우 업계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지금(0.8%)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6만 가맹점이 연간 80만원의 추가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3500억원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0.7% 포인트씩 내려 1조원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카드업계는 연간 4000억원의 수익 감소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지난 봄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카드업계의 우려는 시작됐다. 2016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미 대선이었기에 실제 공약은 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수수료 인하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 최우선으로 실행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 유일한 금융정책으로 포함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이번 대선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내세웠다"며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달 바로 시행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추진 중인 부가세 대리납부제 역시 카드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오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각 가맹점이 자체 납부하고 있는 부가세를 카드사업자들이 결제 과정에서부터 거둬들임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함은 물론 증세의 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징수라는 공적 부담을 사기업에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들이 오히려 카드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카드사 수익 악화는 물론 증세에 대한 기대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에 소액가맹점의 자금유동성 문제 또한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으로 더욱 악화된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결국 영리기업인 카드사들이 고객 혜택 축소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으로 메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카드사 순익만을 근거로 아직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이미 내수 시장은 포화됐다"며 "카드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대리납부 등의 문제는 관련업계, 정부, 소상공인, 국회등과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