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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 타깃은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불공정행위 집중점검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08.13 14:44:20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대상을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TV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공개하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도별로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만 있어 지역 소재 납품업체는 조정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안도 현재 논의 중이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다섯 배 증액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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