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신보훈 기자 bbang@ekn.kr 2017.08.13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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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11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필리핀 출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15년 6월∼8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세)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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