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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치권·의료·보험업계 반발확산...삼각파도 넘을까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8.13 09:33:5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치권과 의료계, 보험업계까지 전 방위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최종 안착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야3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하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이번 대책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최저 생활선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정치권외에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케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는 지난 11일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10~11일 이틀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가 심한 것은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출발조차 못 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일일이 새로 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표준화를 시도해 제정안을 공개했는데, 의료계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정부를 비판한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이런 제증명 수수료 같은 항목들을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 대표 등이 모여, 무려 3800개를 일일이 조정하며 맞춰나가야 한다. 하지만 단 한번에 3800여개를 맞출 방법은 도저히 없다.

보험업계도 발표 때와는 다르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를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지급보험금 유입감소 등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율 개선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인하를 초래하고, 무엇보다 실손보험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영업제약으로 인한 매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실손 보험은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미끼상품’의 역할을 해, 보험사의 영업과 매출구조에 역할을 담당했으나,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장기적으로 매출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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