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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취소 소송도 ‘승소’

김민준 기자minjun21@ekn.kr 2017.08.11 13:48:04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임 당시 비리와 관련 부분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장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배임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고, 해당 예인선 업체가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이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은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던 2011∼2013년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에 달하는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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