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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선고 임박, 재계 '초긴장'...최대 30조 부담

최용선 기자cys4677@ekn.kr 2017.08.10 14:02:17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계 전체가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재판부가 노조 요구를 모두 인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최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이 일정한 간격으로(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특별한 조건없이(고정성) 지급됐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명확한 인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통상임금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기아차 소송역시 ‘신의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당시 상여금이 3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거나,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이 인정돼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기아차 개별 기업에서 재계 전체로 퍼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20조~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13년 3월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를 최대 38조 5509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조 8000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 치 8조 8000억여 원을 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이후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신의칙’에 따라 추가 법정 수당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38조 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 2013년 5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 6000억 원에서 최대 21조 9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 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 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p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은 0.13%p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 규모는 3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신의칙이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했다"며 "만약 기아차 판결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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