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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만 바라보는 통신정책 기대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에너지경제ekn@ekn.kr 2017.08.03 14:35:22

 

증명사진_윤문용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애타게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이동통신 3사 CEO와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면서,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에 실린 발언이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는커녕 이러한 맥 빠지는 발언이라니.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말이다.

우선 유 장관 발언은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반발하는 이통 3사가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을 설득하고,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 정부의 주요 통신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량권 범주 안에 있음을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장관은 이리도 애를 태우면 통신사 CEO를 만나야 하는 걸까? 정부가 가진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통신사 사장들이 애태우며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꾸로 장관이 사정하며 쫓아다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유 장관은 취임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정권 출범과 더불어 이름도 새롭게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수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라는 대기업 이통 3사 CEO를 처음 만난 결과가 국민 보기에 영 창피스럽다. 이것이 정상인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공무원들이 장관 길들이기, 장관 창피주기 하는 것이 아닌지 말이다.

통신 공무원들이 누차 설명한대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정부가 가진 재량권 범주 안에 있는 권한이다. 물론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과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치며 통신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거쳤고, 그러한 결과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정책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행정재량권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낮추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 이통사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유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이렇게 이통사에 끌려 다녀서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은 시도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애를 태울 것이 아니라, 이통사를 애태우게 할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싶은 장관 모습이 이통사가 행정소송 제기할까 애태우며 돌아다니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통사들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당당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5G를 꼭 기존 이통3사만 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외국인 주주의 권익을 앞세워 정부 정책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이통3사에 국가 자산이자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국민들보다 자사 주주의 이익만 앞세우는 기업들에게 왜 설치만하면 황금알을 나을 국민의 5G 주파수를 안겨줘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5G 주파수 분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 5G 주파수 분배를 연계할 수 있을 지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G망 국가 구축을 이야기 한 바 있는데, 제 4이통에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수설비로 전체 유선망 개방을 의무화하고, 국가 자산인 국유지,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을 5G를 구축할 제4이통 사업자에게 모두 개방한다면, 또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망사용 대가만 받고, 알뜰폰 사업자 등 다수의 통신사업자에게 망을 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충분이 기존 이통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도 5G망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와 유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달라는 것이다. 시작부터 국민이 아니라 사업자를 바라보고,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데 애를 태우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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