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이드라인 시행 후 한달, 어수선한 P2P금융업계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7.07.03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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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여가 지난 현재 P2P금융업계가 어수선하다.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 투자한도는 개인이 연간 업체당 1000만원, 대출상품별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P2P업체는 투자예치금을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만 한다. P2P업체만의 자산을 가지고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운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P2P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투자금 규모다. P2P업체들은 P2P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 P2P 업체 인당 투자한도에 따라 투자금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회원을 모집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 광고/마케팅 비용을 증액하거나 추가 편성 하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P2P금융시장의 대다수의 업체들이 소규모 벤처 기업임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시장 성장의 큰 악제로 작용되며, 각 업체별로 봐도 내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슈는 투자 예치금 분리 관리다.

P2P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예치금을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만 하는데, 현재 투자 예치금 분리 관리에 대해 타당성 여부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을 통해 검증된 곳은 대표적으로 신한은행, 농협, 페이게이트(SC은행)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이 불명확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업체를 선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헤라펀딩 한에녹 대표는 “P2P가이드라인 시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쉬운 점은 투자한도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규제하기 보다는 관련업체들을 검증 및 관리 하는 방향으로 시행됐으면 신규시장인 P2P금융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융당국이 나서서 기존 금융권과 P2P업계의 네트워크 형성을 권장하고 이끌어 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P2P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점차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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