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미세먼지 전국 첫 재난 포함’ 체감형 대책 본격 시행

여영래 기자 yryeo@ekn.kr 2017.07.03 1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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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올해 22억원 투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미세먼지 대책에도 배정…‘미세먼지 10대 대책’ 시행 본격화

서울시장 독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발령…대중교통요금 면제, 하루前 재난문자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공적보호조치 대폭 강화= 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하게 된다.

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돼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영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에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비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6200여 개소 가운데 52%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가동중인 초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전광판.


◇서울시장 단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중교통요금 면제·하루 전 재난문자= 
이달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간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켜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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