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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잠정중단] 시공사, 정부 발표에 목소리 못 내고 발만 ‘동동’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06.28 14:40:35

 

- 원전 공사, 원점 재검토…조 단위 손실 책임 ‘오리무중’
- 정부 주도 발전사업, 시공사는 정책방향 따라갈 뿐

▲신고리 5호기 공사 현장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계획이 발표되자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인 상황에서 일방적 공사 중단 발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사업은 전체 공사비 총 8조6254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으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면 손실비용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는 향후 논란의 핵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건설사가 책임을 떠 앉으면 정부 말만 믿다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원이 보상을 할 경우 국민 세금 낭비에 따른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전, 화력 발전소 등을 재검토하면서 이미 착공한 공사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다"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줘야 할 텐데, 결국 그것이 다 세금 아니냐. 이런 곳에 세금을 낭비하는 게 맞는 거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제는 공사중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중단 귀책사유도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건설을 맡은 시공사들은 정부의 손해배상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에서는 또 다른 기류가 감지되기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아직 발표만 나왔을 뿐 공사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이 내려오면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수주전 끝 계약, 정부 말 한마디에 '좌초 위기'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2015년 주설비공사 수주전만 해도 건설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두산중공업, 한화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었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참가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거머쥐었지만 정부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사들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는 분위기다. 발전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밉보일 경우 향후 발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기존과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신고리 공사도 완전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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