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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탈원전’ 난제 산적…국민 52% "전기요금 인상 감수 못해"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6.22 17:51:42

 

▲사진은 현재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대만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해 민진당 정부의 탈(脫) 원전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지지한다는 비율과 이에 따른 전력난을 감수할 것이라는 비율도 각각 40%를 훌쩍 넘어서면서 원전 폐기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의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국민당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재단이 최근 성인남녀 10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6%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2.3%는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괜찮다며 원전 폐기를 지지했다.

발전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원전 폐기로 생기는 전기요금 상승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며 찬반 양론이 거의 팽팽하게 맞서는 셈이다.

탈원전 실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전력난에 대해 참을 수 있다가 48.5%, 없다가 46.5%로 거의 비등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53.9%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3.0%는 전력부족의 위험이 있더라도 원전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에도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그간 가동을 중단했던 제2원전 1호기와 제3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이들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응답자의 47.0%는 지지, 32.5%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원전의 완전 폐기시 전기요금의 40%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리스광(李世光) 경제부장(장관)은 "발전용 연료 원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밀 계산을 하면 2025년께 전기요금은 10%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작년 초 총통 당선 직후 원전을 폐기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만 입법원(국회)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키로 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대만은 2025년까지 화력발전(80%)과 신재생에너지(20%)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화력발전을 대체 에너지원의 주력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려 75.0%가 반대 입장을 냈다.

태양열 발전용으로 농지, 삼림 등을 전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47.9%,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48.0%로 나타났다.

쑨리췬(孫立群) 국가정책연구재단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현은 안정된 전력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리산(張麗善)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기업들을 대만에 남아있게 할 수 있고, 전기요금 상승은 물가 상승과 직결돼 민생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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