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올해도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에 대한 지루한 줄다리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지자체는 "물가 차원에서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외면하고 있고, 도시가스사는 "원자재값,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도시가스사 "이번엔 현실 반영", 지자체 "물가 때문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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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망 |
매년 7월1일을 기점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시기가 되면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 등 전국 34개사 민간업체들은 속앓이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이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물가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나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매공급비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 용역기관의 분석을 통해 적정 인상가가 산정된 뒤 이를 자치 단체장이 지역의회에 보고해 물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산하로, 최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해 보수적으로 인상가를 산정한다. 이마저도 시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연구용역 결과 ㎥당 1.62원 인상조정이 제시됐지만 동결조치 됐고, 2013년에는 인상요인으로 0.78원이 추가 발생해 2.4원의 요인이 생겼지만 이때도 동결조치됐다.
2014년에는 ㎥당 4.46원 인상이 용역결과로 제시돼 공급비용 3.8원 인상과 기본요금을 84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상쇄시켰다가 2015년 공급비용 조정이 정치적인 상황에 가로막혀 아예 다음해로 이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지난해 1월 2015년 공급비용 조정분이 이뤄지면서 ㎥당 2.3원의 인상요인만 기본요금 조정 등을 통해 반영했을 뿐 3.48원 상당의 판매량 오차정산분은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넘겨졌다.
◇ 도시가스 사용 감소세 수익률 최악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민간업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도시가스 5사의 지난해 판매물량은 지난 3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평균 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가 19억3621만㎥와 13억2135만㎥로 각각 전년대비 3.1%를 달성했으며, 귀뚜라미에너지가 3억3883만㎥로 3.5%, 코원에너지서비스가 15억8763만㎥로 2.9%, 대륜E&S가 8억9294만㎥로 1.9%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시가스 판매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5사의 평균 판매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0.4%다. 각 사별로는 서울도시가스가 유일하게 0.85%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대륜E&S 0.5%, 예스코 0.6%, 코원에너지서비스 0.7%, 귀뚜라미에너지 0.9% 등 4사 모두 감소율을 기록했다.
민간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소매공급비용 책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부나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야 할 뿐"이라며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실적인 가격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전국 대부분 LNG 사용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연료용 가스로, LPG(액화 석유 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나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를 원료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LPG/Air 방식)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LNG는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것이다. 국내로 수입된 LNG는 인천 평택 통영 등 가스공사 인수기지에 저장된다. 가스공사는 저장기지의 LNG를 기체상태로 다시 바꿔서 전국으로 연결된 배관망을 통해 각 도시가스 회사로 수송한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자체적으로 매설한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도시가스요금은 가스 원료비, 도매 공급비용, 소매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원료비에는 LNG 도입비용과 제세공과금, 부취제, 검정료 등이 포함된다. 원료비와 도매 공급비용은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소매 공급비용만 각 지역 민간 도시가스업체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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