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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탈(脫) 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2030년에 일반 가구당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1만4000원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1일 문 대통령의 탈 원전ㆍ탈 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수치는 탈 원전ㆍ탈석탄 정책인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 화력 폐지 및 신규 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탈 원전ㆍ탈 석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원전은 설비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MW가 되고 발전량도 19.0% 감소한 13만1281GWh로 줄어든 반면 신재생발전의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은 70만9155GWh, 정산금은 52조7367억원으로, 2016년 구입량 51만8437GWh, 정산금 41만7234억원 대비 각각 36.8%, 26.4% 증가했다.
원전에 대한 전력구입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16.9% 감소한 12만8153GWh, 금액기준 33.9% 감소한 6조9299억원인 반면, 신재생발전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542.4% 증가한 14만2963GWh, 금액기준 434.2% 증가한 10조8509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특히 전력구입비 외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신재생 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1181억원에서 20조1065억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탈원전ㆍ탈 석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02.72원/㎾h)는 2016년(82.76원/㎾h)에 비해 평균 19.96원/㎾h, 17.9% 인상된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호(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종별로는 산업용이 호당 1320만7133원의 인상폭을 보였고 교육용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원, 주택용 6만2391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ㆍ탈 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건설을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랜 공론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규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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