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임대 17만 호, 뉴딜 정책…재원 마련 방법 ‘모호’
- 늘어나는 복지 예산, SOC 확충 가능성 낮아
청와대를 개방하고, 언론과의 스킨십을 늘리면서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연일 파격 인사를 선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개헌 문제도 "스스로의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의 이행 여부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전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을 명쾌하게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5년간 85만 가구,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적임대주택을 임기 5년간 85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3만 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4만 가구는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형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매년 10여 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왔다. 2013년 8만 가구, 2014년 10만 2000가구, 2015년 12만 4000가구, 2016년 12만 5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12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1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박근혜 정부 대비 30여 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반면, LH 등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수 확보 방안이 문제다"라며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들어갔는데, 조세 저항 등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예전에는 LH의 택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에서 보유세, 종부세 등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난제인 것이 맞다"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임대 수요자 또한 도심지 생활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법론을 검토하는 정부도 골치 아플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입자급 인사가 확정되면 정부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뉴딜 정책, 줄어드는 SOC 분야 보완 가능
도심재생사업인 뉴딜 정책은 외형 확장이 아닌 도심의 변화를 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낙후된 430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전의 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뉴딜 정책 또한 공공 성격의 사업인 만큼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무런 사업성을 보이지 못하고 국가 예산만 쏟아 붇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늘어나는 복지 예산, SOC 확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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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를 개방하고, 언론과의 스킨십을 늘리면서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연일 파격 인사를 선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개헌 문제도 "스스로의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의 이행 여부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전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을 명쾌하게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5년간 85만 가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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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적임대주택을 임기 5년간 85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3만 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4만 가구는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형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매년 10여 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왔다. 2013년 8만 가구, 2014년 10만 2000가구, 2015년 12만 4000가구, 2016년 12만 5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12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단위 : 만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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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3 | ‘14 | ‘15 | ‘16 | ‘17 |
| 연초 공급 계획 | 7.7 | 9.0 | 11.0 | 11.5 | 12.0 |
| 연말 공급 실적 | 8.0 | 10.2 | 12.4 | 12.5 | . |
| 자료=국토교통부 | |||||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1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박근혜 정부 대비 30여 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반면, LH 등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수 확보 방안이 문제다"라며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들어갔는데, 조세 저항 등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예전에는 LH의 택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에서 보유세, 종부세 등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난제인 것이 맞다"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임대 수요자 또한 도심지 생활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법론을 검토하는 정부도 골치 아플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입자급 인사가 확정되면 정부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뉴딜 정책, 줄어드는 SOC 분야 보완 가능
도심재생사업인 뉴딜 정책은 외형 확장이 아닌 도심의 변화를 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낙후된 430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전의 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뉴딜 정책 또한 공공 성격의 사업인 만큼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무런 사업성을 보이지 못하고 국가 예산만 쏟아 붇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이행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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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공급 |
재원 조달 방안 없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매년 10조원 예산 투입. 5년간 50조원 예산 편성. 구제척 조달 방안 없음 |
권일 팀장은 "지금까지 전면 철거에 익숙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선정과 주민 합의 등에서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선정 지역에 예산을 고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는 SOC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2008년(20조5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SOC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나왔지만 복지 등에 잡혀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SOC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뉴딜 정책은 SOC 분야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다. 뉴딜의 목표가 구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SOC 확충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SOC의 직접적인 증액은 없겠지만 도시재생 사업 카테고리 속에서 상당부분 충당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50조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시설이 확충 되면서 SOC 사업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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