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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년 창간기획] 중소기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날개 달 듯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5.25 14:39:33

 

▲지난 4월10일 대선후보 시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규제 일변도인 대기업 정책과 달리 중소기업 공약은 대부분 ‘지원강화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중소기업 육성책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2명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 3년간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 2배로 확대 △ 각종 금융혜택과 재기 프로그램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유통업계, 대기업의 독점화 막고 소상공인 보호 등 실로 방대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에 나뉘어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 중소기업 2명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 3년간 지원 (2+1)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2+1’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 청년 15만 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고 공약했다.


◇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 2배로 확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임기 내 중소기업 현행 2조 8000억 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 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 각종 금융혜택과 재기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약속어음제와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 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다.

아울러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신용불량 불이익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원회·감사원·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민주의 당내조직으로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을지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 유통업계, 대기업의 독점화 막고 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오전 0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계획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 대부분이 반대하는 ‘근로시간 단축’, 난항예상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약에서 강조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현실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은 사람을 더 뽑으려 해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던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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