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당분간 남북 경협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두 사업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쪽에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보도된 언론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두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곧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전면적 기조 변화를 위해선 북한의 핵 동결과 협상 테이블 복귀가 전제돼야 함을 지적했던 만큼 즉각적인 남북 경협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그동안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재개는 시간의 문제이지, 재임기간에는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북한 핵 동결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폭넓게 제시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해 조속한 재개와 함께 2000만평으로 규모를 공단을 확장한다고 공약했다.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게 되었다. 당시 입주기업 123개 기업이 철수를 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은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와 ‘보상특별법 제정’을 촉진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은 5000억 원이 지원되어, 지원율이 32.3%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23개 입주기업 중 11개 사는 휴업, 36개는 재하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47개 곳는 개성에만 생산시설이 있고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60% 정도의 기업들은 신규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중이거나 일부는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