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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겠다”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5.18 21:06:3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해 기념사에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날 기념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현행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보호법익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명예훼손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된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당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지역 정치권 등은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관련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대처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 등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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