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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논란…"코스닥 시장 설상가상"

이아경 기자aklee@ekn.kr 2017.05.18 15:46:46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초 공약했던 ‘주식거래시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부과는 지난 10년 동안 논의돼 오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코스닥 ‘악재’ … 파생시장 데자뷰?


문제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코스닥 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단 점이다. 주식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 슈퍼개미 등은 이미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양도세 대상이었던 만큼 소액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붙인다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스닥의 경우 소액 주주 비중이 높아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시, 투자자의 세후 기대 수익률 및 수요 감소로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와 규제 등으로 고꾸라진 파생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여겨 과세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코스피 지수 선물 및 옵션에서 발생한 익을 연간 합산해 양도소득세(5%)를 물렸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세계 1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선물회사 수도 반토막이 났다.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은 1989년 1월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키로 했지만 저항에 못 이겨 1년만에 폐지됐다. 적용 당시 주가는 한 달간 30% 하락했다.


◇ 거래세 폐지·점진적 세율 적용해야


시장에선 대안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칫 이중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현재는 양도세 부과가 용이해진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선 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는 연간 3000만원 이상 소득에만 20% 과세(장기보유땐 10%)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세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이미 주식양도차익을 개인 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은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낮은 세율부터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되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아직 정책이 세부화되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 당장 조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등과세하거나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정책이 세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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