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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삼성 204억원 몰수-나머지는 기업에 돌아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23 09:19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해산이 임박한 가운데 출연금 77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계에 따르면 두 재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등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액은 미르 486억원, K스포츠 288억원이다.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774억원 가운데 삼성이 낸 204억원은 뇌물로, 나머지 금액은 강요에 의한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피해자인 대기업들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억지로 내도록 시켰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각종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4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이 성립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기소했다.

즉 검찰은 삼성의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해 강요에 의한 피해액임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향후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 출연금 204억원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 SK, LG 등 다른 재벌 그룹이 낸 출연금은 '피해자'인 개별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출연금은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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