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정부가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595MW, 2기 1190MW)의 투자보수율을 4.49%(정산조정계수 0.8 수준)로 결정한 후 민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석탄화력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된 북평화력이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가동해야 한다.
책정된 정산조정계수에 따르면, 북평화력이 전기를 팔아 연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000억원 남짓으로 추산된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공기업과 한전 간의 투자보수율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이윤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수 값이 클수록 발전회사에 유리하고 작을수록 한전에 유리하다.
3일 민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북평화력 1호기에 4.49% 투자보수율을 책정했다. 이는 당초 GSE동해전력이 요구한 최소 5% 보다 0.05% 낮은 것이다. 최소 수익률만 보장한 것이다.
현재 발전공기업에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는 중부발전이 0.7626으로 가장 높고, 남동발전이 0.6448로 가장 낮다. 북평화력에 적용된 수치는 약 0.8로 발전공기업에 비해 다소 높다. 북평화력의 경우 자기자본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직전 1년 수익률 평균)과 시장위험 프리미엄, 위험계수 등을 고려해 5.54%로, 타인자본 수익률은 2.90%로 산정, 적정투자보수율을 4.49%로 책정됐다.
또한 투자비는 약 2조2000억이 인정됐으나 사업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전사업권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GS동해전력 측은 "현재로선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발전 업계는 "투자보수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은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진입 제한을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민간 석탄화력의 허가는 없을 것은 물론 현재 허가를 받은 발전소도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돼 눈총을 받고 있지만, 전력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발전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2조원 넘게 투자해 연 4.5%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할 곳이 있겠느냐"며 "이미 상업운전에 들어간 발전소야 사업을 접을 수 없어 운영하겠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북평화력은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이라 이어질 후속 사업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북평화력 후속으로 지어질 민간 석탄화력은 고성그린파워(남동발전·SK건설·SK가스·KDB인프라)와 강릉에코파워(남동발전·삼성물산), 당진에코파워(SK가스·동서발전·KDB), 포스코에너지의 계열사인 포스파워 등이 있다. 이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고성하이화력 한 곳에 불과하다. 특히 포스파워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