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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내 태양광 버블 붕괴로 지난해 태양광 발전 기업의 도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TDB)는 ‘태양광발전 관련기업의 도산 동향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기업 도산 건수가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 및 설치공사, 컨설팅 등 관련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 외에 부업으로 태양광관련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실시된 2012년 7월 이후, 태양광발전 관련분야에 버블이 형성됐다. 그러나 매년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이 인하되면서 참가 기업의 철수 및 도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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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발전기업 도산 건수가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크게 늘었다.(표=테이코쿠 데이터뱅크) |
태양광관련기업의 도산 건수는 2006년 1월~12월까지 총 201건으로 이 중 파산이 190건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다. 민자재생법이 8건(4.0%), 특별청산이 3건(1.5%)이다.
2014년 21건, 2015년 36건, 2016년 67건으로 전년대비 증감률도 2014년 23.5%, 2015년 71.4%, 2016년 86.1%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간토지역이 78건으로 가장 높다. 이어 주부지역 35건, 규슈지역 31건, 긴키지역 26건, 도호쿠지역 18건이다.
총 부채금액은 2014년 44억8200만 엔(한화 457억609만1400 원), 2015년 91억2700만 엔(930억7440만7900 원), 2016년 333억2800만 엔(3398억6894만5600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채규모별로 보면 1~5억 엔 미만이 74건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1000만~5000만엔 미만이 68건(33.8%), 5000만~1억 엔 미만이 30건(14.9%)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도산한 기업의 부채금액 가운데 2016년에 도산한 일본로지텍협동조합이 약 162억 8200만 엔(1660억3895만1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로지텍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인가를 취득한 후 전력도매업자 및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력공동구매사업을 실시했다.
대규모 전력수요가인 조합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시설 등과의 거래도 확대됐으며 전력공급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전력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imbalance요금이 증가했다.
imbalance는 조달전력량과 공급전력량의 차이로 조달전력량이 부족한 경우, 송 배전을 담당하는 주요 전력회사로부터 일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충당하는데 이를 imbalance요금(패널티)이라고 한다.
자사 발전시설이 없고 빈번하게 공급부족상태가 발생해 도산 직전 시점에는 imbalace요금이 약 26억 엔(265억1402만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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