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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의자 소환…특검, '뇌물죄' 의혹 입증 주력

박성준 기자mediapark@ekn.kr 2017.01.12 11:36:00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12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본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검보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공여 등’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범죄 고의성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뇌물죄와는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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