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보성군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 계획. 사진제공=보성군청 |
3년째 표류해온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 사업이 연수구청의 건축허가로 일단락됐다. 반면 전남 보성군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 사업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잇따라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주장과 "전시행정"이란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수구청이 13일 인천 송도 LNG 탱크 증설 사업에 대해 가스공사가 신청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허가했다. 사업 결정 이후 3년째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송도 LNG 탱크 증설 사업이 일단락된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와 보성군의 갈등을 심화되는 양상이다. 보성군은 가스공사가 보성군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과 관련해 2012년 6월 장흥-보성-고흥으로 계획노선을 잡았다가 그 해 12월에 승주-벌교-고흥으로 노선을 독단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2012년 6월에 맺은 보성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서 상에는 보성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만 명시돼있을 뿐 보성읍에 수급지점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읍 주민 사이에서는 점검 농성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쪽에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가스공사가 현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통령께 하소연이라도 해야 할 판국이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벌교읍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수요와 투자비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벌교읍의 연간 수요는 1만9000톤이지만 보성읍은 1만1000톤에 불과하다. 반면 벌교읍 경유 노선의 투자비는 1047억원 수준이지만 보성읍 경유노선 투자비는 1507억원이다. 수요와 투자비를 고려하면 보성읍을 경유하는 노선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보성군 역시 가스공사의 노선 변경은 투자비 절감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벌교를 경유하는 노선을 택해 공사비를 700억원이나 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와 관련한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엄청나게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성군은 가스공사가 추산한 보성읍의 수요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도시가스 수급지점 설치 기준 수요량은 연간 3만3000톤인데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성읍의 연간 수요량은 5만3000톤에 달한다. 보성읍에 농공단지가 조성돼있고 가까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가스공사가 보성읍과 벌교읍 모두에 수급지점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보성군의 입장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보성군의 요구를 들어 투자비가 증가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시설투자로 초래한 요금 인상으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보성군의 요구를 들어 1군에 수급지점을 2개 건설해 투자비가 늘면 결국 요금 인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보성군에 수급지점을 2개 건설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지점 증설 요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이를 두고 "가스공사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의 의견과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전시 행정에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선 지자체 시대가 정착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송도 LNG 탱크 증설 사업에서도 실익을 본 쪽은 연수구청 아니냐"고 반문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송도 LNG 탱크 증설 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한 이후 주민 반발로 1년여 동안 공사가 지연됐으며 이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77억9000만원, 인건비 23억원 등 총 100억90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연수구청은 인천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특별지원금 112억원을 모두 지원받는 등 해당 사업으로 실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